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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중고차든 새차든 차를 살 때는 대부분 딜러나 오퍼상,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 내가 채권을 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채권이 5년~7년뒤 만기가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환급금이 매년 20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환급금은 기간이 지나도 미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준비물, 소멸시효, 위임방법, 지역별 은행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차량이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1600C이상 차량의 차주분,수입차,대형차,중형SUV,등 차주 분께 가능하며, 보통 2004년~2017년 사이 등록차량이 많음,매입후 5년~10년 후 만기도래후 반드시 신청해야 수령가능 합니다.
.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따른 채권 매입 여부
과거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할 때, 배기량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습니다.
| 배기량 (cc) | 채권 매입 대상 여부 | 환급 대상 여부 |
|---|---|---|
| 1,600cc 이하 | 일반적으로 면제 (일부 제외) | ❌ 대상 아님 (대부분) |
| 1,600cc 초과 | 채권 매입 의무 | ✅ 대상 가능성 높음 |
| 2,000cc 이상 | 채권 매입금 고액 | ✅ 거의 대부분 환급 대상 |
특히 수입차, 대형차, 중형 SUV의 경우 채권 매입금이 높아 수십만 원~100만 원 이상 환급금이 남아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환급금 소멸시효는 있나요?
✅ 소멸시효 없음!
자동차 채권은 국고채 성격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10년, 15년 전 채권도 증빙이 가능하면 전액 + 이자 포함해 환급 가능합니다.
단, 등록증, 매입기관 확인, 차량 번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없을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 외 상속 또는 위임으로 환급받는 방법
본인 수령 시:
- 신분증
- 채권 매입 당시 차량 등록정보
- 계좌번호
위임 수령 시:
- 위임장 (자필 서명 필수)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차량 등록증 (또는 당시 매입 내역 증빙)
상속 수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 동의서 (또는 상속포기서)
- 본인 계좌번호
※ 상속의 경우 서류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지자체는 직접 방문만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세무과 / 재무과 전화번호
| 지역 | 부서 | 전화번호 |
|---|---|---|
| 서울특별시 | 세무과 / 채권관리팀 | 02-2133-3313 |
| 경기도청 | 재정운영과 | 031-120 |
| 인천광역시 | 세정담당관실 | 032-440-2681 |
| 대전광역시 | 세정과 | 042-270-4221 |
| 대구광역시 | 세무과 | 053-120 |
| 부산광역시 | 재정관리담당관실 | 051-888-2212 |
| 광주광역시 | 세입관리팀 | 062-613-3151 |
| 울산광역시 | 재무과 | 052-229-2574 |
| 세종특별자치시 | 회계과 | 044-300-3422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링크 바로가기
📌 1. [서울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도시철도채권)]
👉 https://etax.seoul.go.kr →
[환급신청] → [채권 환급신청] → 본인 인증 후 조회 및 신청 가능
- 또는 바로가기:
👉 서울시 이택스 채권환급 직접 링크
📌 2.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환급 조회]
👉 해당 시·군청 재무과 또는 채권관리부서에 문의 (온라인 시스템 미통합)
대표번호: 031-120 (경기도콜센터)
→ “자동차 채권 환급금” 또는 “지역개발채권 환급” 문의 시 연결됨
📌 3. [인천시 채권 환급 조회]
👉 https://etax.incheon.go.kr
→ [환급신청] 메뉴에서 조회 가능
→ 또는 인천시청 세정담당관실 032-440-2681
📌 4. [대전시 채권 환급 조회]
👉 대전시청 세정과 전화 문의: 042-270-4221
(온라인 시스템 미비, 유선 또는 방문 신청 권장)
📌 5. [대구, 부산, 광주 등 기타 지역]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문의 필요
- 대구시청: 053-120
- 부산시청 세정과: 051-888-2212
- 광주시청 세입관리팀: 062-613-3151
###은행앱에서 처리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 환급처 은행 (채권 매입처 기준)
| 서울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신한은행:[공과금] → [공채업무] → [상환채권조회신청] |
| 경기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뱅킹 [계좌관리] → [지역 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 |
| 인천 | 하나은행, 신한은행 |
| 대전 | 대전은행 (현재 하나은행), 우리은행 |
| 부산 | 부산은행 |
| 대구 | 대구은행 |
| 광주 | 광주은행 |
📌 보통 차량 등록 당시 채권을 매입했던 은행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구매 당시 등록증 또는 자동차 이전서류에 나온 은행 확인이 중요합니다.
환급 시 이자 포함 여부
✅ 이자 포함 지급
대부분 지자체 및 보증기관은 만기 이후 일정 연이율(1~3%)의 이자를 포함해 지급합니다.
예시:
- 원금 70만 원 + 이자 3만 원 → 총 73만 원 환급
- 10년 이상 경과 시, 이자 합산액 더 커질 수 있음
※ 단, 이자 포함 여부 및 금액은 매입처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 요약
| 항목 | 내용 |
|---|---|
| 환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 신청 경로 | 온라인 사이트 또는 은행/지자체 방문 |
| 처리 기간 | 약 7~14일 소요 |
|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계좌 /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등 |
실제 사례로 보는 환급 절차
🎯 사례 1: 2015년 중고차 구입 (서울)
- 당시 중고차 구입 시, 서울시 도시철도채권 70만 원 매입
- 만기 5년 후 2020년에 환급 가능했지만 미신청
- 2026년 초 직접 조회 → 이자 포함 약 75만 원 환급
- 본인 명의 계좌로 온라인 신청 → 10일 내 입금 완료
🎯 사례 2: 2009년 신차 구입 (경기지역)
- 당시 차량 등록비용 중 지역개발채권 100만 원 매입
- 만기 후 별도 안내 없음 → 2026년 지자체에 전화로 확인
- 직접 구청 방문 후, 신분증 제출 → 현장 계좌 환급 신청
- 14일 후 환급 완료
요약 정리
- 배기량 기준: 1,600cc 초과 차량 대부분 환급 대상
- 소멸시효: 없음 (10년 이상 경과해도 환급 가능)
- 이자 포함: 대부분 이자 포함하여 지급
- 상속/위임: 가능, 단 서류 요건 많음
- 지역별 문의: 시청 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전화
- 추천 경로: 차량 등록 당시 지자체 + 은행 매입처 확인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 과거 차량 등록 시기, 배기량, 등록지역 확인
- 매입했던 은행/지자체에 문의 또는 조회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위임·상속 시 필요한 서류 준비
- 이자 포함 환급금 7~14일 내 입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