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나면 최대 100억 보상 ?정부 새 보험 제도 도입

전기차 화재 나면 최대 100억 보상 ?정부 새 보험 제도 도입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화재 사공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또는 주차 중 발생한 화재로 제삼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 주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최대 100억 원 보상

이번에 추진되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은 전기차 충전 중 또는 주차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른 사림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보헙 기준에 따르면 사고 1건당 보상 한도는 최소 10억 이상이며, 연간 총 보상 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피해 보상을 진행한 뒤 책임여부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보험가입.. 차주는 별도 가입 필요 없음

이번 제도의 특징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가 보험에 가입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기차를 구매한 수비자는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사고로 인한 제삼자 피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조금 받는 전기차는 보험 가입 의무

전기차 화재 나면 최대 100억 보상 ?정부 새 보험 제도 도입

특히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사와 수입사는 해당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 안내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전기차는 7월 1일 이후부터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차는 무과실 책임 적용

정부는 전기차 화재 보험 적용 가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사고 발생 기준으로 최초 자량 등록일로부터 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보험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의 경우 등록일 기준 1년 이내 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보험이 있으면 우선 적용

이미 자동차 보험이나 제조물 책임 보험, 화재 보험 등에 강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강화

정부는 이번 제도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안전 제도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글은 (서울=연합뉴스)를 인용한 뉴스로 상업적 목적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며, 단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