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개인회생 신청은 인생 재기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직접 신청하려는 이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복잡한 신청서와 방대한 서류입니다. 특히 신청서 양식에 맞지 않거나 소득·지출 증빙이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 또는 기각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법을 항목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실무 보정 대응 노하우까지 실용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양식별 작성법
개인회생 신청서는 보통 6~8개의 서식으로 구성되며, 법원 제출 시 작성 형식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가장 핵심적인 항목과 작성 요령입니다.
✅ ① 개인회생 신청서 (표지 및 기본 정보)
-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정확히 기재
- 신청 이유는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작성
예: “채무 초과 및 상환불능 상태.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재기 희망”
✅ ② 진술서
- ‘왜 갚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개인 사유 진술
-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설득력 있음
예: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폐업, 현재는 배달 프리랜서로 월 220만 원 수입”
✅ ③ 채권자목록 및 채무내역서
- 모든 금융사, 카드사, 사금융 포함하여 잔액 기준으로 작성
- 채권자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누락 시 보정 대상
- 카드사별 연체일, 사용내역 작성 필수
✅ ④ 변제계획안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 변제 가능액
- 보통 3~5년 변제 기간 기준으로 작성
- 무리하게 높은 변제금 설정은 오히려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 자녀 양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실제 지출 항목을 반드시 반영
✅ ⑤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 내역서
- 차량, 보증금, 예금, 퇴직금 등 자산은 시가 기준으로 작성
- 지출 내역은 통장 거래를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정리
예: 식비 30만 원, 교통비 8만 원, 보험료 10만 원 등
✅ ⑥ 부양가족 진술서
- 등본상의 가족 외에도 실제 부양 여부가 있다면 설명
- 교육비, 병원비, 간병비 등 실 지출자료 첨부하면 인정률 상승
💡 작성 팁: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서
PDF 또는 한글 양식을 다운로드 가능하며, 예시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아래는 실제 법원에서 요구하거나, 보정 지시가 자주 나는 서류 리스트입니다.
누락되기 쉬운 항목까지 포함해 구성했습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 신분증 사본
- 개인회생 신청서 및 진술서
- 채권자목록
- 변제계획안
✅ 소득 증빙
| 급여소득자 | 급여명세서 3개월 + 통장 입금내역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매출 입금 통장 + 부가세신고서 |
| 프리랜서 | 위촉계약서 + 정산서 + 입금 통장 |
| 무직자/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생계비 지출내역표 |
✅ 지출 증빙
- 임대차 계약서 (월세/전세 여부 명시)
- 공과금 납부 고지서
-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등 자동이체 내역
- 자녀 교육비 / 병원비 / 간병비 증빙 자료
✅ 채무 확인
- 카드사별 연체 내역서, 사용내역
- 대출 약정서 및 최근 납입 확인서
- 신용조회서 (나이스 또는 올크레디트)
📌 보너스 팁:
- 법원은 ‘실수입과 실지출이 일치하는가’를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가계지출표(최근 3개월간 항목별 지출 요약표)**도 함께 제출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3. 보정 대응 노하우: 기각 방지 전략
개인회생은 보정명령이 자주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보정은 단순 보완이 아니라, **사실상 ‘서류 재심사 단계’**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보정 사유 Top 5
- 소득 증빙 불충분 (통장 누락, 급여미기재)
- 부양가족 근거 부족 (지출증빙 없음)
- 카드채무 사용내역 미제출
- 변제계획안의 금액 비현실성
- 채권자 정보 누락 or 착오
✅ 보정 대응 전략
- 단순 서류 제출만 하지 말고 “보정사유 해명서” 첨부
→ 예: “변제금 산정은 실제 지출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월세 이체내역은 첨부 통장 3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기간 연장 요청은 1회 가능 (보정기간 14일 → 21일까지 연장 요청서 제출 가능)
- 보정 전 상담을 통해 누락 가능성 점검 필수
결론: 정확한 작성과 꼼꼼한 준비가 인가의 핵심
개인회생은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신청서 한 장의 오류, 단순한 서류 누락으로도 기각될 수 있는 예민한 절차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법원 실무 기준이 강화된 2025년에는
📌 “서류의 양”보다 “논리적 연결성”과 “현실성”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 요약정리:
| 신청서 작성 | 진술과 숫자 흐름이 일치하도록 작성 |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 통장 + 건강보험 자료 3종세트 |
| 지출 내역 | 항목별 구체화 (식비, 교통비, 고정지출 등) |
| 변제계획안 | 무리한 납입 금액 피하고, 현실 반영 |
| 보정 대응 | 서류 + 해명문 함께 제출, 기간 연장 적극 활용 |
내가 직접 준비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